감사원 "폐차 대상 화물열차 지속 운행…기관사 음주운행 방치"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감사
신안산선, 지표침하 등 기준 임의 완화
폐차 대상 화차 5칸 22회 운행
정비주기 무단 연장도
감사원이 신안산선 공사 현장의 계측관리 기준 임의 완화, 폐차 대상 철도차량의 계속 운행, 철도차량 정비주기 무단 변경, 기관사 음주 의심 운행 방치, 철도사고 보고 누락 등 철도 안전관리 전반의 구조적 부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신안산선 터널 붕괴와 용산역 화물열차 탈선 등 중대 사고가 잇따른 뒤 실시한 감사에서 건설·운영·감독 전 과정에 걸쳐 안전 통제가 허술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9일 공개한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감사 결과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원인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요구했다며 총 45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징계요구 3건, 주의요구 23건, 통보 19건이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현장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실시설계상 지표침하량이나 지하수위 변화량이 기준치를 넘으면 공사를 중지하고 원인 분석 뒤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시공업체는 3개 공구에서 지반이 최대 317㎜ 가라앉거나 233㎜ 솟아오른 사실을 확인하고도 변동치를 모두 10㎜ 이내로 계측한 것처럼 처리해 공사를 계속했다. 감리업체 역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지하수위 관리도 부실했다. 원칙상 굴착 전 최초 계측값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3개 공구에서는 굴착 도중 측정한 값을 새 기준으로 다시 잡아 관리기준이 2∼5.8m 완화됐다. 9개 공구 감리업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토부의 사전 검토·승인 없이 지표침하 관리기준을 임의로 낮췄고, 사업시행자는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 우려 등을 이유로 6개 공구의 지하수위 관리기준을 임의로 완화한 채 공사를 진행했다. 3개 공구에서는 지하수위 계측주기까지 하루 1회에서 주 1∼2회로 줄였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지하수위 관리기준을 임의 변경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지표침하 발생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했다. 광명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와 서울 구로·금천·관악·동작·영등포구 등 9개 지자체는 사업시행자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9월 이후 연 1회 이상 해야 하는 계측관리 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사업시행자와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벌점, 영업정지, 고발 등 조치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운행 부적합 판정을 받은 철도차량이 계속 선로를 달린 사실도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철도차량 1651칸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이 가운데 화물열차 27칸이 폐차 대상인 '운행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담당자들은 진단업체로부터 부적합 판정 통지를 받고도 운행 부서에 알리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폐차 대상 화차 5칸이 모두 22차례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국토부에는 해당자 고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비조직 관리도 허술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정비사업소 인력 변동 때 국토부의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담당자들은 이를 누락한 채 장기간 정비사업을 수행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2개 차량사업소에서 2만620회,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개 차량사업소에서 4만5713회의 정비가 승인 없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담당자가 책임을 국토부에 돌리기 위해 문서 작성일자와 내용 등을 조작해 제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정황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
철도차량 부품 분해 정비주기도 임의로 바뀌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SR)은 국토부 승인 없이 주요 부품을 정비주기 관리대상에서 삭제한 사례가 172건, 정비주기를 임의 연장한 사례가 128건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철도공사는 KTX 열차 베어링의 정비주기를 180만㎞에서 210만㎞로 임의 변경했고, 해당 베어링은 187만㎞ 주행 뒤 파손돼 2022년 8월 열차 연기 발생 사고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코레일과 SR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기관사 음주 검사 체계 역시 사실상 방치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승무사업소 지도운용팀장은 지난해 3월19일 출무한 기관사에게 직접 음주검사를 하지 않고 스스로 검사하도록 한 뒤 운행을 허용했다. 이후 본사 시민안전처 소속 안전지도사가 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해당 열차 운전실에 탑승해 심한 술 냄새를 맡고도 즉시 음주측정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자체 조사는 최초 감지 시점에서 160분이 지난 뒤 이뤄져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이 불가능해졌다. 이 기관사는 같은 날 오전 동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184분 동안 음주 추정 상태로 열차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사고 보고 체계도 엉망이었다. 최근 3년간인 2022∼2024년 철도 중대사고는 65건이었지만, 같은 기간 철도운영자들이 국토부에 보고한 철도교통사상사고는 3건에 그쳤다. 감사원이 실제 여객사상사고 발생 현황을 확인한 결과, 철도공사 등 12개 철도운영자가 보고를 누락한 사례는 258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승강장 발빠짐 37건, 출입문 끼임 88건, 열차 내 넘어짐 133건이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정기·수시검사를 하면서 이런 누락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발빠짐 사고가 발생한 28개 역을 점검한 결과 서울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70개 지점에서 열차와 승강장 간격이 10㎝를 넘는데도 안전발판 등 방지 설비가 미흡한 채 운영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보고 누락 사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재발방지 대책, 승강장 간격이 넓거나 안전설비가 부족한 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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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철도 건설과 운영, 감독 전반에서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책임이 확인된 사항은 문책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기관이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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