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신뢰 기반 AX 위해 학계와 긴밀히 협력"
개인정보 유관학회 정책간담회 개최
"개인정보 위협 사전예방 체계 접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여섯 번째 현장 행보로 개인정보 유관학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송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한국공법학회 등 10개 유관학회의 학회장과 대표인사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넘어 에이전틱 AI, 피지컬 AI가 등장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소비자·시민단체 개인정보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과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 융합지능 촉진'이라는 비전을 공유했다. 이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법·제도적 기틀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AI 특례 도입, 에이전틱 AI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다크웹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대응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현문현답(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에서 유관학회 참석자들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면서 각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을 제언했다. 특히 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넘어선 개인정보 보호 법익 확장 ▲피지컬 AI 기술 개발 관련 산업 현장의 안전한 데이터 수집·가공·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재검토 ▲스타트업 등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부족한 처리자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 등을 요청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불법 유통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학회와의 공동 연구·대응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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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사후 제재를 통한 억지력만으로는 AI 전환(AX) 시대에 새롭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며 "개인정보위는 리스크 기반의 접근을 구체화하고 사전예방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학계와 긴밀히 협력, 적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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