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가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원·하청 등 복잡한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업주와 노동조합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은 지난해 9월 9일 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 기업을 상대로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보다 명확해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4 조용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4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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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역시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제도도 바뀐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조합원의 역할과 참여 정도,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으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기업과 노동조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설명회를 열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하는 한편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원·하청 교섭 절차 안내 등 현장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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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노사 간 대화가 제도화되면 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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