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환전영업 31개소 적발·제재
불법 환전영업을 한 31개 환전소영업소가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받았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지난달 집중단속을 벌여 환전영업소 31개소의 51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국내 전체 1346개(2월 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으로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 등 78개 환전영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표적인 적발 유형은 환전 장부 미구비 및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 기준 위반(16개소), 환전 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 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 현금거래(CTR) 및 미보고(4개소) 등이다.
관세청은 적발한 환전영업소에 과태료 부과(15개소), 업무정지(3개소), 등록취소(1개소), 경고(23개소) 등 행정제재 조치를 했다.
또 등록업무 범위(외국 통화의 매매)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영수 혐의가 확인된 3개 환전영업자에 대해선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수사 대상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환치기 의뢰를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대행한 업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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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 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를 해외로 유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며 "환치기 자금이 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 불법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는 환전소는 물론 환치기 의뢰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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