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패' 넘겨 수백억대 계약 도와…검찰, 前직원 등 무더기 기소

미국 NPE 회사 대표 B씨
삼성 내부 정보 제공 청탁
삼성 前직원 협상 전략 등 유출
'3000만달러 특허 계약' 체결
동료 직원C씨 내부 공모 정황도

검찰이 삼성전자의 핵심 특허 기밀정보를 빼돌려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전자 내부 인력이 외부 NPE와 결탁해 회사의 '패'를 넘기고, 이를 토대로 3000만달러(약 445억8000만원) 상당의 특허 계약까지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택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정보 유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삼성전자 기밀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삼성전자 IP센터 수석 엔지니어 A씨와 미국 NPE 회사 대표 B씨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전 삼성전자 직원 C씨, NPE 직원 등 개인 3명과 법인 1곳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식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수석 엔지니어였던 A씨는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B씨로부터 "삼성전자와 특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내부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만달러(약 14억8600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사내 전문인력들이 분석한 삼성전자의 특허 종합 분석 자료와 협상 대응 전략 등 핵심 기밀문건을 수차례에 걸쳐 B씨 등에 유출했다.

B씨는 A씨에게 100만달러를 송금하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넘겨받아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이 자료를 토대로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 상장까지 준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공모 정황도 포착됐다. A씨와 함께 IP센터에 근무하던 C씨는 해당 정보가 B씨에게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사내 기밀을 전달했다. 특히 C씨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NPE에게는 귀중한 소스이니 B씨에게 대가로 500만달러를 요구하라", "삼성전자에 2500만 달러를 제시하라고 하라"며 노골적으로 회사의 피해를 조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재직 중 별도의 NPE를 몰래 설립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도 내부자료를 활용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유출된 자료는 삼성전자 IP센터의 엔지니어와 변리사 등 전문인력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 작성한 종합 분석 및 대응 방안 문건이다. 검찰은 해당 자료에 대해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떤 패를 들고 있는지 알고 베팅하는 것에 비견될 정도의 결정적 정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삼성, LG, SK와 같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은 제품 생산 없이 특허 소송만으로 수익을 내는 NPE들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미국에서 발생한 국내 기업 연관 특허 소송 중 NPE가 제기한 소송 비중은 80.4%에 달하며,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사실상 '나흘에 한 번' 꼴로 소송을 당해 대응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의 고소로 시작됐다. 검찰은 이메일과 계좌 추적을 통해 추가 금품수수와 다수의 내부자료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탈취해 사익을 취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한 NPE의 불법행위를 확인해 단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에 치명적 손실을 초래하는 NPE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