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추진
도로·공원 등 장기 미집행 시설 107곳 전수조사
울산 울주군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2026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토지 이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 제고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크다.
용역 대상은 울주군 내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위임된 시설이다.
현재 울주군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7개소로 집계됐다. 시설별로는 도로 96개소(29만8124㎡), 주차장 3개소(7175㎡), 공원 4개소(701㎡), 공공문화체육시설 4개소(14만8636㎡) 등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울주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로·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시급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단순한 실효 대응을 넘어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의회 의견 청취 등 투명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책임 있는 도시계획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