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설문조사
'학교주관구매' 제도 관련 의견수렴

최근 무상 교복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교복 지원 방식인 '학교주관구매'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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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현행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 개선방안과 선호하는 교복 지원 방식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학교가 경쟁 입찰 등을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한 뒤 학생에게 교복을 제공하고 비용을 교복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교복 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교복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교복 지원 방식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와 품목 구성의 부적정성, 학생 선택권 제한, 가격 인하 체감도 미흡 등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민원이 제기돼 왔다.

향후 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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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교복은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더욱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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