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이젠 옛말…국민 5명중 1명만 찬성

부양 책임 동의 20% 그쳐
돌봄 역할 국가로 이동

부모 부양이 전적으로 자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크게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심이던 돌봄 책임이 점차 국가와 사회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픽사베이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전국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의 인식을 '매우 동의함'부터 '매우 반대함'까지 5점 척도로 확인한 뒤 이를 재범주화해 분석했다.

부모 부양 인식, 세대 지나며 급변

분석 결과 부모 부양을 자녀의 책임으로 보는 의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9%로 찬성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중립 응답은 31.78%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3.15%에 불과한 반면 '반대한다'(39.47%)와 '매우 반대한다'(8.12%)를 합친 의견은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가구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6%, 일반 가구원은 20.63%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반대 비율 역시 저소득 가구 49.17%, 일반 가구 47.37%로 전 계층에서 부모 부양을 자녀의 전적인 몫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뚜렷했다.

과거와 비교하면 변화의 폭은 더욱 크다. 2007년 첫 조사 당시에는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대 의견은 24.3%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3년 조사에서 찬반 비율이 처음 역전된 이후 격차는 계속 확대됐다. 2016년과 2019년을 거치며 동의 비율은 3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낮아졌고 2025년에는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가족 내 돌봄 인식 변화는 자녀 양육에서도 나타났다. 자녀를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34.12%로 찬성(33.83%)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다만 이 문항에서는 소득 계층별로 일부 차이가 확인됐다. 저소득 가구원의 경우 어머니의 직접 돌봄에 찬성하는 비중이 39.06%로 일반 가구원(33.11%)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보육 서비스 접근성과 노동 환경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복지도 변화…국가 돌봄 역할 확대 요구

국민들이 선호하는 복지 방향 역시 보편적 복지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였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 의견에는 찬성(33.36%)보다 반대(39.81%)가 많았다. 특히 일반 가구원 사이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호가 41.6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저소득 가구원에서는 선별적 복지에 찬성하는 비중이 38.96%로 나타나 실제 복지 수혜 가능성에 따른 이해관계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의료와 기초 보육 분야에서는 계층을 불문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뚜렷했다. 국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국민 70.50%가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9.38%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가족에게 집중됐던 부양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적 돌봄 체계 강화가 향후 복지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