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한 번 신고'로 원스톱 구제…추심 중단·소송 지원·채무조정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 인력 배치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 추심 중단, 소송 지원 등 피해 구제와 정책 직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이 9일부터 운영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와 유관기관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제도가 금융감독원,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운영되면서, 피해자는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절차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 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연계 ▲소송 지원 등 피해 회복 및 정책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회 복귀를 위한 채무 조정, 고용·복지 지원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8개 권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전담 인력 17명을 배치한다.
또 어떤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 기관 공통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핫라인도 구축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불법 사금융 업자의 추심이 즉각 중단되고 일부 업자가 원리금 반환 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 구제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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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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