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위한 기초자료 마련 위해
어업 분야 노동권 보장 실태 종합점검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지난달 5월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외국인 선원들이 조업해 잡아 온 홍게를 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5월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외국인 선원들이 조업해 잡아 온 홍게를 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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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운영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권고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최근 농림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농림·어업 분야 외국인 취업자는 약 10만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9.1% 증가했다. 정부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인원도 최근 크게 확대된 상태다.


이번 연구에서는 ▲모집·송출 단계의 인권 상황 ▲입국 이후 근로계약 체결 ▲노동시간과 휴게·휴일 ▲임금 지급 ▲산업안전 및 재해 대응 등 노동권 보장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국제 인권 기준과 주요 국가 정책 사례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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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0시까지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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