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실 임시이주시설 입주 완료
미입주 3실도 이달 내 마무리
'취약계층 주거보호 강화' 속도

정부가 취약계층 주거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건 가운데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쪽방은 6.6㎡ 이내 공간에 부엌·화장실을 여럿이 함께 쓰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공간이다. 보증금 없이 월세나 일세를 내며 사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폭염·집중호우 등 재해에도 취약하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살던 주민들이 새 임대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머물 임시 거처로 지난해 7월부터 이주하고 있다"며 "임시이주시설 총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마쳤으며, 미입주된 3실은 이달 중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거주민이 쿨링포그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윤동주 기자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거주민이 쿨링포그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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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정으로 입주를 포기해 빈방(17실)이 생겼는데, 국토부는 추가 입주자를 선정해 올 상반기 중 채울 계획이다. 입주자들은 2029년 임대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약 4년간 이곳에서 생활하게 된다.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도 계속 제공된다.


이번 사업의 정식 명칭은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다. 낙후된 쪽방촌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영등포가 첫 번째 사업지다. 사업 핵심은 '순환형 개발'이다. 구역 전체를 한꺼번에 밀지 않고, 먼저 개발할 땅(선 개발부지)에서 주민을 임시이주시설로 옮긴 뒤 그 땅에 임대주택을 짓는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주민이 입주하고, 이어서 나머지 땅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쪽방 주민이 갑자기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지난달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규제인데, 이 규제를 풀어주면 사업자가 일반분양가를 높여 수익을 더 낼 수 있고 그 수익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늘릴 여지가 생긴다.


보상 방식도 다양화했다. 기존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새로 짓는 아파트로 보상하는 '현물보상'을 도입했으며, 분양 계약 후 전매(되팔기)도 가능하다.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원하는 건설사를 추천하고 민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영등포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순환형 개발 추진 계획도. 국토교통부

영등포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순환형 개발 추진 계획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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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1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해 임시이주시설 조성현황을 둘러보고 입주 세대를 찾아 거주 상황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임시이주시설 거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지원·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입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등을 위한 지원사항도 점검한다.


국토부는 선 개발부지 이주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공사를 선정해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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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제1차관은 "임시이주시설 이주는 공공주택사업 추진과 쪽방주민 주거환경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인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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