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경파 겨냥?…李 "전체 싸잡아 초가삼간 태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이재명 대통령 9일 SNS 메시지
검찰개혁 둘러싼 당청 갈등 조짐에
"개혁 포기하지 않되 상처 조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사법개혁에 대해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사법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당내 강경파와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여당 내 강경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검찰청이 이름만 바꿨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안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법원 전체가 제1 야당 대표이자 차기 대권 유력후보자인 이 대통령을 감옥에 넣으려 했다'는 게시글을 공유했다. 댓글에는 '정부 검찰개혁안에 검찰 특권이 그대로 유지돼 있다', '수사, 기소분리 공약을 지켜랴', '(정부안이 아닌) 법사위 원안대로 검찰개혁 하라'는 등의 내용이 달렸다.
이날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도 강경파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듯한 발언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李 "법과 양심 따라 판결하는 법관이 훨씬 많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법원을 신뢰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그는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며 "수십년간 법정 변호를 생업 삼아 수천건의 송사를 하였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민운동 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딪치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었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죄 위반, 배임죄 위반 등을 언급하며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고 지지를 보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도 "영장판사의 용기 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또 한 번 기사회생했다"고 회고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서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증거도, 논리도 없는 사건을 대량 기소해놓고 재판 지연을 위해 증인을 수백명(성남FC 사건은 578명), 수십명씩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다"며 "조기에 결론 나는 것을 막고 저를 법정에 가둬두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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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대통령은 "검찰이 증인을 50명 넘게 신청하며 2년이 넘도록 질질 끌던 선거법 사건은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재판장이 바뀐 후,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유죄에 심지어 징역 1년이라는 황당한 판결이 났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또다시 기사회생했다"고 예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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