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상임위 보류
김길성 구청장 "사회적 고립 우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해온 월 5만원의 교통비가 올 7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폐회식에서 발언하는 김길성 중구청장. 중구 제공.

폐회식에서 발언하는 김길성 중구청장. 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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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298회 서울중구의회 임시회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고 9일 밝혔다. 임시회는 지난 6일 폐회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구가 2023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첫해 월 2만원으로 출발해 매년 1만원씩 인상됐고 올해는 월 5만원을 지원 중이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어,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지원 근거가 자동 소멸된다.

구는 조례에 명시된 지원 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임시회는 사실상 제9대 중구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조례가 일몰되면 지원 재개를 위해 신규 조례 제정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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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성 중구청장은 임시회 폐회식에서 “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소득 감소와 교통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고민하게 되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생활 밀착형 정책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아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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