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최대 19.5m '방음벽 규제' 완화 서울시에 건의
주민 4500명 서명…"16년 된 기준, 현실 반영해야"
고성능 창호·차음 기술 발전했는데 과도한 규제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설치되는 과도한 높이의 방음벽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구는 최근 정비사업 소통간담회에서 주민 4500여명이 서명한 규정 개정 촉구 청원서를 접수하고 이를 서울시 규제 발굴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아파트 1~5층에 대해 실외소음도 65dB 미만,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45dB 이하를 요구하며 방음벽 등 방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08년 이후 16년째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대규모 방음시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양평 신동아아파트 재건축과 신길역세권 재개발 현장에서는 13.5m에서 최대 19.5m에 달하는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일조권·조망권 침해와 도시경관 훼손, 보행 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해왔다.
구가 제안한 개선안의 핵심은 규제 기준을 '실외소음'에서 '실내소음'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필로티 구조를 제외한 모든 층이 실내소음도 기준(45dB 이하)과 환기설비 기준을 충족하면 방음벽 설치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취지다. 고성능 창호와 차음 기술의 발전으로 방음벽 없이도 실내 거주 환경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달 중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규제발굴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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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현실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주민의 생활 여건과 도시 미관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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