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0일 시흥시를 시작으로 올해 11월 말까지 수원, 용인, 남양주, 안산, 시흥, 의정부, 이천 등 7곳에서 총 8회에 걸쳐 660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령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주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법정 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시군에서 추천한 개별단지 방문 교육이 신설 추진된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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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육은 지난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의 경기도 감사 최신 사례를 토대로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 내용 부적정 ▲낙찰자 선정 부적정 ▲계약보증금 징구 부적정 ▲계약서 공개 부적정 ▲장기수선계획 이행 부적정 등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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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현장에서 위법인 줄 모르고 반복하는 관행을 줄이고, 관리주체와 입주자 등과의 분쟁의 요인이 되는 입주자대표회의 법령위반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과 관리행정 신뢰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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