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순증 '0' 검토…사실상 신규대출 금지

지난해 목표치 4배 초과 영향
기존 대출 안 줄이면 신규 취급 어려워

금융당국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올해 가계대출을 사실상 늘릴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사. 조용준 기자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순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로(0)'로 설정하는 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폭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3100억원 늘렸는데, 이는 당초 목표치의 약 4배 수준이다.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은행 등 금융회사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 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는 다음 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차감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경우 기존 대출 잔액을 줄이지 않으면 올해 신규 가계대출 취급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월에만 8000억원이 늘었고, 2월에도 8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이어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 규제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에는 구조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는 1200여개 독립 법인으로 구성돼 중앙회의 통제가 쉽지 않은 구조다. 또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대출 잔액을 늘려 연체율을 낮추려는 유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있는데, 이를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대출 영업을 축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모집인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부터 집단대출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