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선거구 첫 적용…교육감도 같은 한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각각 19억3,0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전남·광주 통합으로 선거구가 바뀌면서 선거비용도 새로 산정됐다.


8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로 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 특별시장·교육감 선거와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했다.

6.3 지방선거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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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정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9억3,444만5,364원으로 정해졌다.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2,914만9,252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통합으로 선거구 내 인구가 늘어나면서 통합 이전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선거 비용과 비교해 기준이 높아진 것이다.

당초 선관위는 통합 이전 선거를 기준으로 광주시장 선거 약 7억2,400여만원, 전남지사 선거 약 15억800여만원으로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도 광주 비례 시의원 약 1억2,800여만원, 전남 비례 도의원 약 1억5,000여만원 수준이었으나 통합 선거구 기준으로 다시 산정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구 내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정해진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물가 변동률 8.3%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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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공포로 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했다"며 "선거비용 제한액 제도는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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