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파고든 마약' 집중단속…경찰, 1200명 넘게 구속

온라인·의료용·유흥가 대상 집중 단속
수사 역량 집중해 '공급사범' 검거 확대
'위장수사 허용' 입법·제도 개선도 추진

경찰이 마약류 유통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200명 넘게 구속했다. 텔레그램 등 비대면 유통 확산으로 추적이 어려워졌지만, 경찰이 온라인·의료용·유흥가 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면서 마약을 유통하는 '공급사범' 검거 비중이 40% 가까이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온라인 ▲의료용 ▲클럽 등 유흥가 ▲외국인 커뮤니티 등 주요 마약류 유통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66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24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마약류 사범, 대부분 '신종마약' 향정사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요 마약류 유통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류 사범 66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244명을 구속했다. 챗GPT 생성 이미지

마약류 종류로 본 검거 비중은 필로폰·합성대마·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5666명(85.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마초·해시시 오일 등 대마 사범이 600명(9.0%), 양귀비·코카인 등 마약 사범이 359명(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향정 사범 비율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합성물질을 이용한 신종 마약류의 국내 유입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검거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 5726명(구속 1042명)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공급사범이 2229명(38.9%)에서 2747명(41.3%)으로 인원과 비중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마약류 공급은 택배·던지기 등 비대면 유통과 가상자산 또는 텔레그램 등 보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으로 상선에 대한 추적 단서를 확보하기 어려워졌지만, 경찰의 수사 인력 확대와 가상자산 등 전문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수사 역량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단속 기간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전체 연령대 중 67.4%)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2108명 대비 43.3% 늘어난 3020명을 검거했다. 온라인 마약류 사범의 비중은 2022년 25.0%에서 2023년 25.3%, 2024년 31.6%, 지난해 40.0% 순으로 늘고 있다.

검거 사례 : 온라인·유흥가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텔레그램 판매 채널에서 케타민을 도매로 구입한 뒤 서울 강남권 유흥업소 종사자 및 손님에게 유통한 일당 29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

의료용 마약류 시장에선 651명을 검거했고,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1113명 붙잡았다. 특히 태국·중국·베트남 등 아시아권 3개 국가 비중이 855명(76.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검거 사례 : 의료용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의약품 도매법인을 통해 에토미데이트를 대량으로 납품받은 뒤 무허가 시술소 등에 유통한 대표 등 17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 수사 과정에서 현금 4945만원을 압수했으며 범죄수익 4억2233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

클럽을 비롯한 유흥가 일대 마약류 시장의 경우 경·검·지자체 등 범정부 합동점검과 같은 예방적 형사 활동을 중점 추진한 결과, 전년 506명보다 56% 줄어든 223명을 검거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압수한 마약류 총량은 608.5㎏으로 전년 457.5㎏ 대비 3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 압수량과 증가 비중을 보면 ▲대마초(149.0㎏·24.5%) ▲합성대마(148.9㎏·24.5%) ▲필로폰(125.9㎏·20.7%) ▲케타민(106.2㎏·17.5%)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 스며든 마약…경찰, 집중단속 더 강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2023년 강남 학원가에 유통된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하며 압수한 마약음료와 설문지 등이 놓여 있다. 서울경찰청

경찰은 올해 상반기 집중 단속에서 한층 강화된 대응에 나선다. 지난해 하반기 확대한 수사 인력과 온라인 전문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등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신종 마약류가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초국가 범죄의 성격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경 단계부터 국내 유통과 연계한 연속성 있는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관계기관 간 밀수·유통에 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국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전담 협력관을 추가 파견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의 국제 마약협력관 파견은 태국 마약통제청(ONCB) 1명인데,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본부 1명,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아태지역사무소 1명 등을 추가 파견한다.

아울러 봄철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데 따라 각종 페스티벌과 클럽·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착수한다. 특히 업주·종업원 등이 손님의 투약을 방조·묵인하거나 부수입을 위해 직접 판매·제공하는 경우 방조 및 범죄장소 제공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있다.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지도록 행정처분 통보를 병행한다.

경찰은 또 의료 목적으로 허용된 약물을 오·남용하는 '합법의 불법화'를 차단한다. 프로포폴 투약 등 약물운전 교통사고, 불법 시술소를 대상으로 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등 의료용 마약류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공급·투약에 대한 양방향 단속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마약류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위장수사 도입' 등 신속한 입법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관계기관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류 범죄는 국경을 초월하고 일상으로 침투하고 있다"며 "해외 수사기관, 세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신종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공급·투약과 유흥가 마약범죄 차단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