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긴장 속 주한미군 차출 논란…여야 '안보 불안' 공방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부 대응을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안보 불안을 부추기지 말라며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주한미군이 보유한 유도폭탄 키트 1천여 개가 지난해 12월 미국 본토로 반출된 사실이 확인됐고,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이란 전쟁에 투입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안보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모호하다"며 "어떤 군사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미국과 어떤 외교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된 내용이 사실상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은 미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재명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사령부와 한미 군사훈련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등 한미동맹에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전력 차출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한반도 안보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소통과 협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제 정세의 복잡성을 외면한 채 '한미동맹 균열'이라는 과장된 프레임으로 정부의 외교·안보 노력을 폄훼하고 있다"며 "안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처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과 동맹에 기반한 책임 있는 외교·안보 전략"이라며 "근거 없는 안보 불안 조성을 중단하고 무책임한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 전력 운용 문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 속에서 이뤄지는 사안"이라며 "단순한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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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한미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중동 상황과 관계없이 한반도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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