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잠잠'…찬반 의견은 여전히 '팽팽'

법안 발의됐지만 입법 논의 멈춰
을지로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활동도 멈춰
조속한 도입 vs 풍선효과 우려 의견 엇갈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규제와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척이 없는 가운데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선 여전히 찬성과 반대 의견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 등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플랫폼 측에선 꾸준히 '풍선 효과' 등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국회에선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담은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현재 입법 논의는 멈춰 있는 상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의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해 배달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단체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 기구도 올해 회의 등 활동이 없다. 법제화나 사회적 합의 도출 모두 진척이 없는 상태인 셈이다.

하지만 수수료 상한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은 여전히 팽팽하다. 지난 5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플랫폼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수료 구조와 배달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의 구조로는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외식산업 및 소비자 관점에서 본 배달시장 규제 영향 분석'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수수료 상한제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온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외식산업 및 소비자 관점에서 본 배달시장 규제 영향 분석' 정책간담회에선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변화가 외식업계, 소비자, 배달종사자에게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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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열 세종사이버대 교수는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대형 프랜차이즈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오히려 영세상인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교수는 "소비자는 가격 신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배달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무료배달 혜택이 축소될 경우, 배달과 외식 소비 자체가 줄어 외식시장 전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영 중앙대 교수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라이더들의 배달 주문량 감소 우려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불쑥 민생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시각도 업계 안팎에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 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