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피해 구제는 시간이 중요…행정명령 등으로 시급히"

이 대통령, '7대 주요 공정 의제' 논의
"긴급한 시행령이 민생 구제에 도움"
靑 직원들 성과급·승진 활성화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책을 보고받고 "금융 피해 구제는 시간이 중요하다"며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대책을) 시급히 시행해 피해를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명령처럼 범죄 방지를 위해 빠른 임시조치가 필요하다"며 "법률에 매여 민생구제가 늦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게 민생 구제에 더 도움이 된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 이익이 증대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회의 주제였던 '7대 주요 공정 의제(마약범죄·공직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행위·고액악성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근절 추진방안을 보고 받고 우편 집중국에서 2차로 이뤄지는 집중 검사의 성과가 있었는지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마약 밀반입 기술이 점차 교묘하게 발전하는 만큼 대응도 철저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감식방안 고도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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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액 악성 체납자의 현황과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 대통령은 "조세회피가 점차 신종화, 고도화되는 만큼 인력을 확충,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사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했다고 한다. 몰수, 추징 범죄 수익의 환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도화해볼 것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공직부패 근절을 위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중대재해 감축방안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재는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부동산 불법행위와 주가조작 대응의 경우 성과, 현황, 입법 및 법령 과제 등을 살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청와대 공직사회가 안정화됐지만 한편으로는 관료화를 조심해야 한다"며 "초심을 지키는 게 곧 관료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자가 기존 관성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풍토가 보장돼야 한다"며 "의견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차단되지 않도록 자유로운 전달체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한 청와대 공직자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도 주어져야 한다"며 "성과급, 승진 등의 방안도 충분히 실시하라"고 하달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