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재학 외국인 아동 부모 체류기간 확대

아동이 24세 될 때까지

법무부는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해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그 부모 및 보호자의 체류기간을 아동이 24세가 될 때까지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참고이미지. 연합뉴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부모는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19세)이 된 후 1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었다. 이에 일각에선 아동이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이라도 부모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부모의 체류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문화적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 일원"이라며 "이러한 아동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류 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