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생산적 금융에 5년간 40조 투입…국민성장펀드 8조 투자
당초 계획보다 3.2조 투자 확대
LP, 대출·지분참여 등 지원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관심
보험업권이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당초 계획보다 3조원 이상 늘어난 총 4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8조원은 국민성장펀드에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보험업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자본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한국산업은행, 금융감독원과 주요 보험회사 14곳과 함께 '보험업권 국민성장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보험업계는 저출산·고령화 등 거시경제 변화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장기 자산 운용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정부 재정이 일부 위험을 분담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새로운 장기 투자처로 보고 있다.
보험업권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총 4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제2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에서 발표한 계획보다 3조2000억원 확대된 규모다.
특히 보험사들은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등 인프라 투융자와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간접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금융위와 보험업권은 보험사의 장기계약 중심 투자 구조와 국민성장펀드의 장기 인프라 투자 방식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보험사들은 국민성장펀드가 조성하는 간접투자 펀드에 유동성 공급자(LP)로 참여하거나, 인프라 사업 등에 대출 또는 지분 투자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채권 인수도 가능하다.
보험업계는 투자 집행과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강화와 함께, 정부의 손실 분담 구조를 반영한 위험계수 하향 등 건전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장금리에 맞춰 평가하는 유럽연합(EU)의 '솔벤시Ⅱ' 등 글로벌 규범을 참고해 자본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업권과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해 현장의 애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며 "정책펀드, 인프라, 벤처투자,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를 정비해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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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향후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위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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