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름값 폭리' 정유업계에 또 일침…"대국민 중대범죄"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중동 위기 영향 최소화 위해 가용 수단 총동원해야"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 엄정 대응"

마약·주가조작 등 '7대 비정상'의 정상화 속도도 강조
위기 상황 극복 위한 정치권 노력도 재차 주문
대통령 지지율 최고치 동률…경제·민생·부동산 긍정 평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의 핵심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위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 재해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꼽고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업계를 겨냥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틀째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최고가격제’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시도 덧붙였다.

이날 오전에도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면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악덕 기업들에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겠다"며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유업계의 선제적 가격 인상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통상 국제 유가는 2주가량의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된다. 중동 불안을 이유로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지만, 불과 수일 만에 국내 가격까지 급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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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대통령의 연이은 경고에도 국내 유류 가격은 오름새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L당 22.02원 오른 1856.3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27.47원 오른 1916.54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도 전날 대비 33.41원 오른 1863.66원으로 상승세가 가파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위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 재해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꼽고 정상화를 위한 집행과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드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 보는 비정상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손실을 본다,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해야 한다”며 “제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잘 정비돼 있지만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도들을 철저하게 제대로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금융시장의 혼란을 틈타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시세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가짜뉴스 유포, 시세교란의 범죄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국민 경제에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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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책임 있는 역할도 더없이 중요한 때”라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익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에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의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나갈 때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울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경제 안보의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취임 직후 기록한 최고치와 동률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3~5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조사원 인터뷰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진행했는데,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 포인트 상승한 6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이 대통령 당선 후에 한 달 뒤 기록했던 지지율 최고치와 같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46%, 국민의힘은 1%포인트 내린 21%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6%,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0%를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