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통관·물류 전반을 긴급 지원한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對중동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의 3% 수준을 차지한다. 비중만으로는 높지 않지만,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지역 정세 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동지역 허브 공항의 기능이 마비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입 물류 지연과 비용부담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세청, 중동 수출입기업 관세·물류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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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중동 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 중동 상황으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등 납부·환급에 관한 세정지원 및 수출입 물류 통관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중동 수출물품 또는 중동을 경유하는 수출물품이 한국에서 출발하지 못하거나 출발했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유턴 화물'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에 나선다. 유턴 화물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면서 재수입 면세도 허용한다.


또 수출신고 후 중동지역으로 출발하지 못한 선적 미이행 건으로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출이행 기간(수출신고 후 적재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중동 상황 관련 수출신고 정정·취하로 오류 점수 및 법규 준수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對중동 수출기업이 수출 납기를 맞추지 못해 대금 수령이 늦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 환급신청의 당일 즉시 처리로 기업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동 상황 비상대응 TF. 관세청

중동 상황 비상대응 TF.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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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업체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운송비 등 비용 상승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중동지역 수입기업에 납기연장,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으로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편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 상승분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원유, LNG 등 주요 에너지 품목과 경제안보 관련 품목의 수입량, 수입단가를 기초로 공급망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결과물을 관계부처와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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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중동 상황의 여파로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사례가 전국 세관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관세청은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기업의 수출입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관과 관세 세정 전반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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