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소임 다하겠다"
예산 부족 우려에 "잘 준비하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6일 오전 8시53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해선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을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 3일 김상환 소장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열어 사건 접수와 배당,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는 등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사전심사부를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 규모로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사전심사부 인력 7명과 비슷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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