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질질 끌더니 결국…"군대 안 갈거야" 거리 뛰쳐나온 10대들, 이유가

독일 정부, 새 병역법 시행…징병제 부활 추진
10대들 수업 거부하고 거리서 반대 시위 벌여
5만여명 행진 시위…"좌파 선동" 목소리도

독일 정부가 징병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0대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군인이 부족하면 징병제를 다시 도입한다는 독일 정부의 새 병역제도에 학생들이 이날 하루 동안 수업을 거부하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게티이미지

연합뉴스는 5일(현지시간) dpa통신을 인용해 "군인이 부족하면 징병제를 다시 도입한다는 독일 정부의 새 병역제도에 학생들이 이날 하루 동안 수업을 거부하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학생 단체 '병역 의무 반대 학교 파업'이 조직한 이날 집회에는 전국 90여개 도시에서 약 5만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죽음은 시간표에 없다', '똑똑한 머리는 철모에 맞지 않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독일 총리)를 전선으로' 등 구호를 적은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행진했다.

이들은 연방의회가 새 병역법을 의결한 지난해 12월 5일에도 전국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에 상당수 지역 교육 당국은 이날 집회로 인해 수업에 빠지면 무단결석 처리를 하고 성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전 시위보다 더 많은 학생이 시위에 참여했다.

독일 베를린의 10대 학생들이 5일(현지시간) 수업을 거부하고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공식 홈페이지

독일에서 올해 1월 시행된 새 병역법은 당국이 18세 남녀에게 군 복무 의사와 능력 등을 묻는 온라인 설문을 보내고 남성은 반드시 답변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18세 남성 전부 징집을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군대에 가겠다는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징병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징병제가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은 지난 2011년 징병제를 공식 폐지했다. 그러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재무장을 선언한 정부는 3년여간의 논의 끝에 병역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현재 약 18만여명인 현역 군인을 오는 2035년 25만 5000∼27만명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2026년 3월 5일 독일 베를린에서 시위대가 잠재적인 징병제 부활 가능성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다만 군축을 요구하며 새 병역법에 반대하는 좌파 성향 정당들은 징병제 재도입에 대비해 병역 거부를 지원하고 있다.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이 만든 사이트 '병역의무 대신 기본권'은 병역 거부 방법을 안내하고 지원단체와 연결한다. 이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한다'는 식의 정치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합리적인 병역거부 사유도 제시한다. 얀 판아켄 좌파당 공동대표는 "징병 검사를 받기 전에 대마초를 한 대 제대로 피우면 부적격 판정으로 면제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반면 중도 보수 여당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은 좌파 진영이 학생들을 선동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티파(Antifa)와 사회주의독일노동청년단(SDAJ) 등 독일 내 극좌 단체가 학생 시위에 가담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CDU 측은 이날 시위를 두고 "급진좌파와 극좌 세력이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동행해 조종했다"고 비판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