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최상위 자문기관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 "성장사다리 복원에 중점"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 맡아
4개 분과, 기업인 등 72명 위원으로 구성
중소기업 성장·AX,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제안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과 연기금 벤처 투자 확대 등이 우선 과제로 언급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이하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민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미 발표된 중기부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 4개 분과별로 구성되며 기업인, VC, 학계, 협·단체 등 7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1년간 활동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각 분과 위원장은 조원표 메쎄이상 대표,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이병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홍장원 특허법인 하나 대표변리사가 맡는다.

중기부는 민관 정책협의회를 최상위 자문기관으로 두고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전체회의, 정기적으로 분과회의 등을 거쳐 정책을 점검하고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Advertisement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K자형 성장, 중동 정세 악화,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민간 전문가 의견을 더 반영해서 짜임새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해나가고자 한다"며 "중기부가 만든 정책을 점검해주시고 빠진 부분에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말해다.

한 장관은 "중기부는 성장사다리 복원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성장'에 방점을 찍고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고속 성장 기업과 정체 기업 등 차별화된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은 지역할당제 지원율 상향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을 해나갈 것이며 중소기업의 AX(AI 전환), 소상공인 AI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을 이뤄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 협의회 출범식에 참여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중기부는 출범식 전 위원들로부터 50여건의 정책을 제안받았다. 주요 정책 과제는 ▲중소기업 성장 및 AI·AX 대전환 가속 ▲벤처투자·코스닥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AI 교육 등이다.

이광재 공동위원장은 피터팬 증후군 극복, 납품대금 즉시 결제 시스템 도입, 연기금 등 벤처투자 자금 유입, 기술탈취 방지, 보조금 의존 구조에서 투자 중심 선순환 경제로 전환 등 5대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위원장은 "대·중견·중소기업 구분으로 인한 피터팬증후군을 극복해야 한다. 중견기업이 되면 규제가 많아지고 보조금이 사라지는데, 이 기준을 바꿔 글로벌스탠다드로 가야한다. 이 기준을 바꾸면 GDP의 4~5%가량 성장이 가능하다"며 "돈의 유통속도가 경제성장의 속도라고 생각하는데 매출과 현금 사이의 시간차 극복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에 비해 매출이 현금화하는 속도가 느려서 팩토링 시스템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가세 기준으로 분기별로 잡히는데, 월별로 바뀌면 큰 변화가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견이지만 벤처분야에서는 코스피·코스닥을 분리하고 감독 기능은 국가가 하는 게 맞다. 캐나다, 스웨덴, 대만처럼 연기금이 벤처와 코스닥에 투자되는 길을 과감하게 열어야만 새로운 미래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서민금융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신협·새마을금고 등을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서 서민금융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사회적 경제를 책임지는 사회적연대은행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지금보다 한 단계 올라간 정책 조직으로 발전해야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전문성이 더해져서 한단계 올라가는 자리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