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 금융권 소비자 보호 독려…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방위 압박'

상품 특징·원금 손실 위험 등 설명 의무 강화 가이드라인 배포
불완전판매 근절 위해 임직원 KPI·성과급 체계 직접 점검 시사
금융권 "성과급까지 관여하나" 경영권 침해 우려와 불만 확산

금융감독당국이 전 금융권에 상품 설계·제조, 판매,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에서 상품 특징과 원금 손실 위험 등을 고객에게 철저히 설명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KPI) 및 성과급 구조와 관련해서는 필요시 제도 개선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KPI와 급여 체계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판매사 설명 의무 가이드 배포… 보험·금융투자 정조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금감원

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금감원 소비자 보호 총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감독 5대 원칙과 주요 계획을 전 금융권에 상세히 설명했다.

노영후 금감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선임국장은 24쪽 분량의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올해 감독 5대 원칙으로 ▲상품 주기별 사전 예방적 감독 체계 구축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 시스템 확립 ▲금융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 강화 ▲금융 취약계층 소비자 권익 제도 개선 ▲감독·검사 업무 혁신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를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금감원이 판매회사에 상품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한 점에 주목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유형별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배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특히 '보험'과 '금융투자' 부문을 지목하며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상품에 가이드라인 적용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금융권을 향해 무분별한 상품 광고를 지양하라고 경고했다. 보험 광고 비용과 횟수, 재생 시간 등 판매 경로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자산운용사의 상장지수펀드(ETF) 비대면 채널 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원금 손실 위험 안내 의무화… "현장은 불완전판매 낙인 우려"

금융사가 원금 손실 조건 충족 임박 사실 등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대목에도 관심이 쏠렸다. 금감원은 상품 가입 이후 외생 변수나 실물 경기 변동으로 손실 가능성이 생기면 이를 즉시 설명하도록 했다. 기초자산 가격 변동이나 원금 손실 조건(Knock-in) 충족 임박 같은 정보가 그 대상이다.

노 선임국장은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차원에서 금융사가 보다 능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실제 결과와 설명이 다를 경우 당국이 이를 불완전판매로 규정할까 봐 우려했다. 한 참석자는 "원금 손실 조건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했다가 예측이 틀리면 제재를 받는 것인가"라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KPI 및 성과급 체계 재구축… 금융권 '술렁'

금감원은 프라이빗뱅커(PB) 등의 KPI 체계를 재구축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상품 판매 시 은행의 이익이 아닌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원칙(최선의 이익 원칙)이 구현되도록 KPI를 설계하라는 구상이다.

또한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급 체계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성과 보수 공시 실효성 제고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 ▲이연 기간·비율 확대 ▲재평가 환수(Clawback) 근거 명확화 작업을 진행한다.

이 대목에서 현장은 크게 술렁였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한 참가자는 "임직원 급여까지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주면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CEO가 책임지고 책무구조도 운영"

금감원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 고위 경영진이 책임지고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CEO의 책무구조도 총괄 관리 의무를 강화해 경영진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산하에 전문 분야별 분조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분조위 개최를 월 단위로 정례화하고 민간 위원을 보강해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노 선임국장은 "업권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분쟁 쟁점별로 전문 분야를 세분화해 운영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