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엄단 의지' 재차 밝힌 李대통령 "빈말 안 한다"

"규칙 어겨 이익 보는 시대는 지나"
"부당이익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이 정부의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정당한 정부 정책에 역행에 이익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1차 목표"라면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재차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 옛 트위터)에 주식 시장을 교란한 27개 기업과 관계자 20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576억원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검찰 고발했다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담은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과거와는 다르다.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면서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는 코스피 상장사 4곳과 코스닥 상장사 20곳이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 9개 기업에서 946억원을 추징했고, 횡령으로 건실한 회사를 망가뜨린 이른바 기업사냥꾼 8개 기업에서 410억원,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 10개 기업에서 1220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신사업 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자금을 빼돌리거나, 차명 인수 뒤 통정거래로 시세를 조종해 단기 차익을 챙긴 사례, 자녀 승계를 위해 장외 시세를 인위적으로 낮춰 증여세를 줄인 사례 등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주가 급변 동향과 비정상적 거래 패턴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명백한 불공정 거래의 경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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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주가조작 대응 조직 확대 개편 기사를 공유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를 통해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내부정보 이용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으로 보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