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자본시장 특위 "국민연금 자산 위탁 시 스튜어드십 평가 점수 반영"

금융위·금감원 등 업무보고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5일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의 주가 누르기 의심 기업들에 대해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을 경영 방침에 적절히 요구해서 주가 누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평가·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자본시장 특위 업무보고에서 "어느 때보다 시장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연기금 운용사들이 고질적인 문제인 주가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기금의 운용사 선정, 위탁 등에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 참석했다. 2026.3.5 nowwego@yna.co.kr(끝)

오기형 의원은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중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내용이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민간 자율 규범이다. 201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도 참석해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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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를 마친 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에 운용을 맡길 때 금융위가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를 평가해 자산을 배분할 때 평가 점수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 내년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을 위탁 배분받을 때 반영될 것 같다"며 "열심히 한 곳에는 더 많이 (자금을) 맡기고, 잘 안 하는 곳에는 10조 맡겼는데 5조만 맡기는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확대하는 것도 고민하겠다. 지금은 주식 투자에 대해 하고 있는데 사모펀드의 약탈적 행태에 대해서도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확대가 민간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스튜어드십 코드는 민간 자율인데 2018년에 도입한 뒤로 시스템이 성공적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