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 등 굿즈 무단 판매…퍼블리시티권 침해 '첫' 시정명령

인기 아이돌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정부가 첫 제동을 걸었다.

지식재산처(지재처)는 세븐틴·보이넥스트도어·투모로우바이투게더·어스파·아이브·라이즈 등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일명 인격표지권)'을 침해한 4개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인기 아이돌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만든 굿즈 상품이 정부 단속에 적발돼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식재산처

시정명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을 적용해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는 아이돌 그룹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굿즈 상품을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개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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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침해(굿즈 제조·판매)에 시정명령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는 K-POP 산업 전반에 '무임승차 행위는 불가하다'는 법 집행 의지를 담고 있다고 지재처는 강조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는 2022년 6월 부경법 개정 당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함됐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해 행정조사를 거쳐 행정적 제재와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아이돌 그룹의 명칭, 이미지 등 핵심 경제적 자산을 정당한 허락 없이 상품 판매에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이익은 물론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해칠 수 있어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시정명령 제도는 아이디어 탈취,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2024년 8월 도입됐다.

법 위반 행위의 중단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한 이 제도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또 ▲법 위반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관련 상품의 폐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의 판매 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 처분이 가능하다.

김용훈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POP 등 K-컬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지재처는 앞으로도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해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굿즈 판매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재처는 지난해 11월~지난달 세종·시흥·부천·김해 등 오프라인 판매처 4개소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벌여 세븐틴 등 6개 아이돌 그룹 소속의 아티스트 41명의 예명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적발된 4개 업체는 지난해 4월 피해자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침해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판매한 상품은 포토 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5종으로 파악됐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