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동 불안' 총력 대응 지시…"100조 시장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5일 임시 국무회의 주재
"가짜뉴스·시세조종 엄중 대응…매점매석에 단호히 대응"
"유류값 폭등 제재방안도 논의하라"
"교민 안전 철수 계획 신속 수립…모든 수단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발 위기 확산에 따른 금융·에너지·실물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안정과 에너지 수급 관리, 재외국민 보호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빠짐없이 세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며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악화하고 있고, 세계 각국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과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하고, 각 부처를 향해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 대책을 빠짐없이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 집행 등 금융시장에 대한 신속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혼란을 틈탄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도 철저히 차단하라"며 "국민 경제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와 물가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과 산업 경제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원유·가스·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대책과 중장기적 수급처 다각화를 지시했다. 특히 일부 주유소의 급격한 가격 인상 움직임을 언급하며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공급 차질이 벌어지는 단계가 아닌데도 유류 가격을 급격히 올리는 곳이 있다"며 매점매석과 폭리에 대한 강력한 단속, 제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실물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해운업 등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거론하며 "이번 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는 분야에 대해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금융 지원을 서둘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한 고비도 슬기롭게 헤쳐온 저력이 있다"며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 달라"고 했다.
아울러 재외국민 안전 확보와 철수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산업·민생 부문 피해 최소화와 함께 시급한 과제는 국민 안전"이라며 관계 당국에 주재원, 출장자, 유학생, 여행객 등 현지 체류 국민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비상 철수 대책을 이중·삼중으로 준비하라고 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우방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 계획을 수립하라"며 군용기, 전세기, 육로 교통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중동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위기 대응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는 3일 긴급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 가능성에 대비해 중동 외 지역 원유 확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필요시 10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원유 수입 중 약 70.7%, LNG 수입 중 약 20.4%가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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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선제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중동 사태로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13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고, 시장 불안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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