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12일 통과 재차 촉구
국무회의 보고·상임위 후속 논의 추진

경제계는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해상운송 차질과 이에 따른 물류비·운송비 상승이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 현안 관련 재계 긴급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동 상황으로 인해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가 물류비·운송비 상승 문제"라면서 "중기적으로 제조 원가 (상승)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업계의 경우 석유 가격의 인상이 국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반도체 가격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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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발 묶인 국내 원유선은 총 7척으로 일부는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이 보유하고 있다. 7척 중에 3척이 대한민국 전체 하루 소비량에 맞먹는 200만배럴에 달하는 석유를 싣고 있다. 208일치 비축분과 관련, 경제계는 업계별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 맞춤형으로 시나리오가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는 보관이 잘 안 되는 특성이 있어 (시장) 다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반도체 업계는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7~8기의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려 하는데, 핵심소재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했다. 경제계는 대미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한화오션, GS칼텍스 등 수출·에너지 기업들이 참석했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에서 재계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윤영조 삼성전자 부사장, 이항수 현대자동차 부사장, 오태길 HD현대오일뱅크 부사장, 박석중 SK 경영경제연구소장, 고윤주 LG 글로벌전략개발원장, 안영모 GS칼텍스 정책부문장. 연합뉴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에서 재계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윤영조 삼성전자 부사장, 이항수 현대자동차 부사장, 오태길 HD현대오일뱅크 부사장, 박석중 SK 경영경제연구소장, 고윤주 LG 글로벌전략개발원장, 안영모 GS칼텍스 정책부문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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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산업통상부도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긴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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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는 중동 수출 실적(계약 포함)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11일부터 긴급 수출바우처를 공고하고, 수출 물류 반송 비용, 전쟁 위험 할증료 지원항목을 신설해 지원한다. 피해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신청 후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할 방침이다.


무역보험공사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수출 제작자금 보증 한도를 최대 1.5배로 확대하고 보증 만기를 연장한다. 보험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위해 보험금을 가지급하고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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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는 지원이 시급한 수출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출 애로 점검 및 지원기관 연결을 지원하며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기존 해운 선사와 운송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해상운송 가능 여부 등 현지 물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재의 수출 상승 흐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중동상황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하면서 중기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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