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법 3법 헌법 무너뜨려…李, 거부권 행사해야"

을지문덕詩 인용 "만족함 알고 그치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법왜곡죄·대법관증원법)'을 의결할 예정인 데 대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자 헌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우리 5000년 역사의 크나큰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청와대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그대로 공포한다면 공소 취소 선동, 대법원장 사퇴 공갈·협박과 같은 집권 세력의 헌법 파괴 선동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6.3.3 김현민 기자

송 원내대표는 먼저 "이 대통령은 전날 (순방 중인) 필리핀서 중동 전쟁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몰두해야 할 시각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이라는 글을 올리며 본인 재판과 관련한 공소 취소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해외 순방 중에도 자신의 범죄 행각을 지우기 위해 골몰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공갈 협박하고 있다"면서 "옛말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하는데, 미국 대사관저 방화 테러범 눈에는 조 대법원장의 정당한 비판이 저항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고구려 을지문덕의 '여수장우중문시(與隋將于仲文詩)'를 인용해 "이 대통령의 귀신같은 계책은 하늘의 이치 천문을 꿰뚫었고, 신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다. 전쟁에 이겨 쌓은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바라노라"라며 "더 역사에 죄를 짓지 말고, 공소 취소 선동과 대법원장 공갈·협박을 자제시키는 한편 스스로 5개 재판 속개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