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100여명 불어난 공정위, 19억 들여 최첨단 조사장비 보강…현장조사 '고삐'

행안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고성능 서버 도입, 포렌식 장비 현대화 추진

담합과 전쟁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인력 확대와 함께 최첨단 조사 장비를 보강하는 빌드업에 나선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정위 공무원 정원을 115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업무보고 당시 밝힌 대규모 조직 개편 예고가 실제 행정 절차로 이어진 것이다.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원은 기존 647명(지난해 12월 기준)에서 762명으로 늘어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사업 조사를 위한 정책관(고위공무원)인 '가맹유통심의관'과 산하 1개과(대리점거래조사과)가 신설된다. 신산업하도급조사과, 가맹거래조사과, 전자거래감시과, 서비스카르텔조사과 등은 기존 팀 단위 조직에서 과로 승격된다. 또한 조사관리관 산하에 전자적 증거의 체계적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이 신설된다. 날로 지능화되는 기업들의 증거 인멸에 대응해 전담 조직을 공식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심판관리관 산하에 심결 기능 강화를 위해 담합 심의를 전담하는 카르텔심판담당관도 신설된다.

공정위는 법적 정원 증가에 따라 타 부처로부터의 전입이나 공채 인원 등을 통해 현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조직 확충에 맞춰 신규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사용할 '디지털 무기' 확보에도 나섰다. 최근 19억3300만 원 규모의 '디지털포렌식 워크스테이션 가상화 및 장비확충 사업'을 공고했다. 고성능 서버 5식을 도입해 40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 가능한 가상 데스크톱 환경(VDI)을 구축함으로써 분석 효율을 높이고 조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하반기 대형 현장 조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프라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최신형 프로세서가 탑재된 고성능 노트북 22대를 신규 도입하며, 보안 SSD와 포렌식 전용 캐리어 8식 등 세부 품목까지 모두 최신 규격으로 갖춘다. 모바일 포렌식 소프트웨어인 MD-NEXT 8개와 MD-RED 2개를 추가 도입하고 대용량 자료 분석 도구인 NUIX 라이선스 등을 갱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직 및 인력 확대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고도화된 기업들의 디지털 증거 인멸 및 은닉 행위를 무력화하고 조사 자료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