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50개' 公기관 2차 이전 본격화…金총리 "수도권 잔류 최소화"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부가 수도권에 쏠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화한다. 검토 대상 기관만 최대 35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데다 통합특별시 논의도 진행 중인 만큼 이전 대상기관 및 시점에 각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5 조용준 기자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 얻은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며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가겠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1차 이전은 과거 2012~2019년 사이 이뤄졌다. 당시 약 150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겼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몰려있다. 정부는 이번 2차 이전에서는 공공기관운영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관·단체 등 350여개를 대상으로 이전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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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