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강화…"예산 '145억원' 증액"

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145억원 증액한다. 지식재산 침해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으로 분쟁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지식재산처(지재처)는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 예산을 지난해 323억1600만원에서 올해 468억36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5일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한류에 편승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방지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 상품 제작·유통 차단 및 피해구제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최근 해외에선 식품과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증가와 맞물려 지재권 침해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재처는 해외 현지에서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피해기업의 해외출원, 단속 및 소송 등 맞춤형 대응전략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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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출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워터마크 기술, 광간섭 기술, 복사방해 패턴, 정품 확인 기술 등 위조 방지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해외에서 원천적으로 K브랜드 위조 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정품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업당 최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세계 주요 온라인플랫폼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 상품 판매 게시물의 차단 지원도 병행한다.

국제 특허분쟁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첨단산업·전략기술의 '특허 분쟁대응 전략' 사업 지원 한도도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국내 기업의 기술이 이미 유출된 때는 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 소송 제기 전 해외 특허괴물(NPE)을 조기에 탐지해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에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NPE는 상품의 제조·판매 등을 하지 않는 비실시기업이 특허기술을 이용해 제조기업 등에 특허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외에도 지재처는 국내 기업의 수출이 활발한 미국·중국·일본·독일·베트남·태국·인도·멕시코 등 8개국에 해외지식재산센터 10개소를 설치·운영해 현지에서 지재권 상담과 분쟁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재권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브랜드를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