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이후 정책 방향은…AI 거버넌스 학술대회 열린다

AI 정책·법제·기술 현안 논의

AI 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방향과 거버넌스 구축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는 오는 6일 한국정보통신법학회,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AI&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의 새 출발, 혁신과 규율의 교차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산·학·연 및 정부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해 AI와 통신 거버넌스 분야의 정책·법제·기술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PA연합뉴스

특히 지난 1월22일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계기로 AI기본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와 통신 분야 보안거버넌스의 결합 방안, 인공지능 사고와 책임법의 쟁점, 피지컬 AI시대에 방송통신 규범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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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우 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장은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의 영역을 넘어 피지컬 AI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AI 기본법의 법적 원칙을 통신과 물리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가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