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약가인하 갈등 확산 속 靑-노동계 대화에 '이목'

논란 확산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업계·노동계 반발에 속도조절 가능성도

약가 인하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제약업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업계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해 관심을 모은다.

5일 제약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임준 대통령 보건복지비서관, 이옥남 노동비서관 등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한국제약협동조합(이하 노조) 관계자들을 면담해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면담에 참석한 노동계 관계자는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업계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포함해 근로자들이 입게 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정책 방향에 대한 확정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며 노동계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전체적인 매출 감소 규모가 연간 최대 3조6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전망이다. 노동계는 이런 충격이 대대적인 비용 절감 압박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R&D(연구개발) 투자 축소 등을 유도해 고용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소 제약사들의 경우 매출이 10%만 줄어도 최소 5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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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논란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약 45~53% 수준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약가 구조 정상화를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당초 해당 개편안을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2026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업계와 노동계가 동시에 반발하며 논의가 지연된 상태다.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는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부가 개편안 시행 시점을 다소간 미루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며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신약 개발 활성화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박정연 기자 j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