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없는 정책 만든다"…기획처, '지속가능 혁신랩' 시범 추진

7기 중장기전략위 첫 회의 통해 혁신랩 시범 추진
무작위 대조군 실험(RCT)으로 예산 낭비 원천 차단

기획예산처가 출범 후 첫 번째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미래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사전 검증하는 지속가능 혁신랩(Lab)을 시범 도입해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정책 설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현판. 연합뉴스.

기획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가능 혁신랩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혁신랩은 무작위 대조군 실험(RCT) 방법론을 활용해 정책 과제의 효과성을 사전에 엄밀히 검증하는 과정이다.

미국 오레곤주가 건강보험 확대 시행 전 무작위 배분으로 효과를 분석했던 사례처럼, 우리 정부도 정책 설계 역량을 높이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처는 상반기 내에 혁신랩 총괄 운용기관을 공모 및 선정할 계획이다.

권오현 위원장(전 삼성전자 회장)을 필두로 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권 위원장은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등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이 경제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등 사회 문제의 핵심 해결책"임을 역설했다.

위원회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규제를 합리화하고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등 민첩한 정부 운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민관 협력과 갈등 해결을 위해 투명한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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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는 양극화, 인구 구조 변화, 기후 위기 등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논의 사항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단순히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전략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재정과의 연계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