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 장관 "겉만 국산 히트펌프 지원 안한다"

히트펌프 업계 간담회
누진요금제도 개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4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히트펌프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3.4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건물 난방의 전기화를 위해 올해부터 히트펌프 보급에 본격 나설 예정인 가운데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내에서 제조한 히트펌프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히트펌프 업계 간담회에서 "아무리 국내 유력 대기업 제품이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생산한 것을 역수입한 것에 대해 지원할 수 없다"며 "국내 생태계를 복원하고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리 가정과 건물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국내에 히트펌프에 대한 수요가 없다 보니 주요 기업들이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주요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의 히트 펌프 지원 사업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히트펌프는 공기·지열·수열 등 주변 열원을 활용해 난방과 냉방, 온수 공급을 동시에 수행하는 장치로, 연료를 직접 연소하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 배출이 없다. 기후부는 건물 난방의 전기화를 위한 주요 해법으로 히트펌프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 내용이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열, 수열과 함께 공기열 히트펌프를 보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기후부는 2026년을 난방 전기화의 원년으로 삼고 난방 전기화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올해에는 제주, 경남 등 온난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 주택을 대상으로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히트펌프 설치비의 70%(국비 40%, 지방비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국비 144억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때 국내에서 생산한 히트펌프를 대상으로 지원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김 장관은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내 트랙 레코드를 쌓으면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히트펌프 보급을 위해 전기요금 누진 요금제도 개편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개편해 히트펌프를 가정에 보급하는 제약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히트 펌프를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는 누진 요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경동나비엔, 대성히트에너시스, 센추리, 오텍 케리어 등 국내 히트펌프 제조사 6개사를 비롯해 히트펌프 설치기업(진영상사, 이지글로벌), 축열조 제조사(썬빅대성에너텍), 가상발전소(VPP, 나눔에너지) 사업자 등 업계가 참여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히트펌프얼라이언스 등 협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공공기관도 참석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