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지사 "대구·경북과 협상 없다…20조 통합 지원도 실체 없다"

"대전·충남 통합을 왜 끌어들이나…지방자치를 시장 흥정처럼 만들 수 없다"
"재정·권한 빠진 통합은 빈껍데기…3월 국회서 법안 안 바뀌면 불가"

김태흠 충남지사는 4일 대전충남통합과 관련해 "대구경북 의원들과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고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협상에 대해 선을 그었다./충남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과 관련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4일 "대구·경북(TK)과 협상할 일은 없다"며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TK 협상론'을 일축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20조 원 통합 지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재원 방안이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 룸 에서 열린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대구·경북(TK)과 협상할 일도 없고 협상할 이유도 없다"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각 지역이 도민과 시민을 위해 행정을 하라는 것이지 다른 지역과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기자는 "3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 법안 처리를 위해 TK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고 민주당은 대전·충남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있다"며 "지사의 해외 출장 기간 협상 공백이 생길 가능성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대구·경북이 찬성하면 그 지역 통합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라며 "왜 대전·충남을 끌어들이느냐. 이게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이 보류된 이유는 법안 내용이 빈껍데기이기 때문"이라며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통합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가 처음 제안했던 통합은 재정과 권한이 담긴 '앙금 가득한 찐빵'이었다"며 "지금은 앙금을 다 빼고 퍼석퍼석한 찐빵을 내놓으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20조 원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방안이 없다"며 "지방교부세 구조상 특정 지역에 수조 원을 추가로 배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항구적으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진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통합을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법안이 바뀌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 통과는 어렵지만 제도를 보완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