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지사 "대전·충남통합 20조 차버렸다? 법안엔 한 줄도 없다"

"충남·대전 통합 반대한 것 아니다…재정·권한 빠진 졸속 법안 반대한 것"
"여야 동수 국회 특위·범정부기구 구성해 제대로 된 통합법 다시 만들어야"

김태흠 충남지사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통합과 관련해 "재정, 권한이 빠진 통합은 반대한다"고 밝혔다./충남도청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종료로 사실상 좌초된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4일 "충남이 '20조 원을 차버렸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 자체가 법안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통합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재정과 권한이 빠진 빈껍데기 법안을 반대한 것"이라며 "국가 백년대계인 행정통합을 장터 흥정하듯 정치적으로 다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민주당은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대구·경북도 통합을 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기회를 놓친다'며 압박해 왔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광주·전남 통합만 통과시키려 했던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해 우리가 응하자 다시 대전·충남 통합 찬성 당론을 요구했다"며 "이는 국민의힘을 갈라치기해 내분을 조장하려는 정치적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충남이 20조 원을 차버렸다'는 식의 흑색선전을 하고 있지만 해당 숫자는 김민석 총리의 발언 한마디뿐"이라며 "법안 어디에도 명시된 바 없고 재원 조달 방식이나 교부 기준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은 "우리가 요구했던 4년간 36조 원, 매년 9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은 왜 외면했느냐"며 "충남 소외론 역시 시도민을 겁박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프레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저와 국민의힘 때문에 통합이 무산됐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여당이 사실상 모든 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입법 구조"라며 "정말 추진 의지가 있었다면 강행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재정과 권한 이양이 포함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에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차원의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모든 지역이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는 공통 기준의 통합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항구적인 통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