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 사업장 찾은 최인호HUG 사장…"임차인 보호 최선다할것"

삼일파라뷰 보증반환 상담소 개소
임차계약 종료 즉시 반환 청구 가능
삼일건설 "감평제도 개편해야"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3일 임대보증금 사고가 불거진 민간임대주택을 찾아 현장수습을 지휘했다. 임대사업자인 지역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임차인 사이에선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HUG는 현장상담소를 운영하며 보증금 반환을 돕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최인호 HUG 사장이 3일 아산시 삼일파라뷰 아파트 단지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HUG 제공

HUG 설명을 종합하면, 최 사장은 이날 충남 아산에 있는 삼일 파라뷰 시그니처 아파트를 찾아 임대보증금 보증이행 설명회에 직접 참석했다. 이곳을 지역구로 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현 아산시장도 함께했다. 지난 1월 하순 취임한 최 사장은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이곳을 찾았다.

최 사장은 "이번 사태를 접하고 임차인 보호라는 HUG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했다"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전남에 기반을 둔 중견 건설사 삼일건설 계열사인 파라뷰골든클래스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체 444가구 가운데 440가구를 임대했다. 지난달 삼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임차인들은 불안해했다. 일부는 임대차 재계약을 맺은 직후 삼일건설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HUG 측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모든 임대주택이 보증에 가입했고 지난달 26일 보증사고 처리 안내문도 보냈다고 한다. 그럼에도 임차인 불안이 높아진 만큼 해당 단지를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즉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기로 했다. 통상 보증이행청구는 계약이 끝난 후 2개월 후 가능한데 이를 앞당겼다. HUG 직원과 변호사가 현장에 머물며 상담해주는 것도 이곳이 처음이다.

다만 HUG의 인정감정평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일건설이 당장 자금난에 처한 게 아니라 인정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담보 요구가 급증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2024년부터 보증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를 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평가액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고, 그로 인해 연대보증에 참여한 삼일건설이 부담을 떠안았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보증금과 기금 대출 총액을 주택 가격의 90%에 맞춰야 보증가입이 허용된다. 감정평가액이 낮아질 경우 보증금을 낮추거나 주택가격을 넘어서는 만큼을 HUG에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 같은 인정감정평가 제도로 인해 중소건설사가 운영하는 160개 건설임대 사업장 7만8410가구에서 3조8300억원 규모의 보증금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최인술 삼일건설 대표는 "인정감정평가제도로 인한 담보 부담 문제는 삼일건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민간건설임대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며 "주택도시기금 융자에 대한 이자 부담도 상당한 상황이라 사업장 한 곳당 남길 수 있는 수익이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