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동 벗어나 고급인재로"…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과학·연구계로 '톱티어 비자' 확대…지역 맞춤형 비자 신설
외국인 임금 하한선 설정…내국인 임금 하향 평준화 방지

정부가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위주에서 벗어나 해외 고급인재 유치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의 이민정책 개선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브리핑을 개최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최태원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 등을 포괄하는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을 다룬다.

우선 우수인재 범위를 넓히고, 지역 기술인력 국내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첨단산업 등 최고 우수인재의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톱티어(Top Tier) 비자'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반도체, AI, 로봇 등 8개 첨단산업의 '기업체 인력'만 해당했다. 하지만 향후 발급 대상이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된다.

지역 제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소위 'K-CORE 비자'도 신설한다. 단순노무·저학력 비전문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유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기술 수준의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외국인력과 그 가족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한다.

기업 활동과 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비자체계와 이민행정도 개선한다. 비자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0종, 39개에 달하는 취업비자체계를 산업 유형에 따라 기술 수준별로 고·중·저숙련의 3개로 단순화한다. 전문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비전문취업비자와 일반비자(단기·장기·영주)를 통합 관리해 지역발전과 민생경제 촉진에 박차를 가한다.

해외 인력 도입 확대에 따라 국민 일자리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국민의 일자리와 근로조건(임금) 등 보호를 위한 산업 유형별, 외국인력 유형별 임금요건(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칭)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추진한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라 국내 고숙련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하향 평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장관 명의의 (가칭)'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제' 도입에도 나선다. 인증제는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인권 보호와 체류 관리를 잘하는 성실기업에 외국인력의 체류 연장 자동승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속 예고, 차량 순찰 등 '보이는 치안' 활동 역시 강화한다.

내·외국인 갈등을 줄이고, 이민자의 통합과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내·외국인 간 갈등이 구조화·고착화 되지 않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 체계를 활용해 해법을 모색한다. 이민정책에 관한 범정부 중장기계획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 이민정책의 주요사항을 법무부가 대의기관인 국회에 정례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 또한 마련할 전망이다.

더불어 이민자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측정하는 '사회통합지수'를 3년 주기로 측정한다. 동포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오해가 확산·재생산되지 않도록 '동포 인식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등 국민의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역시 진행된다.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의무화하고, 장기거주 희망자에게는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동포에게 특화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우리 동포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전담부서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역시 확대·개편한다. 정성호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라는 기반하에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각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