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앞두고 '가짜뉴스' 칼 빼든 정부…金총리 "발본색원"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6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 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어떤 형태,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컨트롤타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는다. 이날 회의는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 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구 직무대행은 이날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련 검경 합동 담화문 발표'를 통해 "검찰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가짜뉴스'를 악용한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과학수사 등 수사기법을 활용해 선거사범 범행을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추적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도 이날 "특히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는 유통로를 추적해 최초 유포자·제작자까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공유를 자제하고 의심스러운 콘텐츠는 관계 기관에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