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허용 철회해야"…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의 '진통'

23일 을지로위원회 등과 비공개 간담회
상생방안 논의되지 못한 채 의견차 확인
소상공업계 "적절성 재검토해야"
여권 내 신중론에 논란 장기화 전망도

당·정·청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반대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상생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지만 매듭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소상공업계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강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은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마트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연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등과 만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뼈대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관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전국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과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관계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당초 이날 간담회에서 당정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따른 소상공업계의 애로사항과 상생방안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내용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상공인 측이 상생방안 논의 이전에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업계 관계자는 "간담회 시간이 짧았던 데다 양측의 입장차가 커 상생방안에 관한 얘기는 나누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업계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당·정·청이 14년 만에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핵심 배경으로 꼽히는 '온라인 플랫폼 견제'를 위한 합당한 대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지금껏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기금조성 등을 비롯한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소상공인들과 전혀 상의 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번 방안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추세다. 현재 소상공업계는 공개 토론회 개최 등을 주장하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과정에 소상공인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유통채널 간의 경쟁 구도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며 "국회에 지금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간담회 규모를 확대하고 빈도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