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정원오, 0·2세 때 농지거래…투기꾼인지 조사해야"

정원오 "법적으로 문제 없어…허위사실 유포시 엄중 조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관련 "관보와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면서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현민 기자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라고 못 막으며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매각명령까지 언급했다. 이참에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갓난아이였던 정 구청장이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운영을 맡겼거나 직계비속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예외에 해당하는데, 정 구청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정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정 구청장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 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정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도 반격에 나섰다. 정 구청장 역시 자신의 SNS에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쯤에 매입한 것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면서 "1990년대부터는 맹지가 돼 더 농사를 짓지도 못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농지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