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사위 유보 의견'은 아주 잘한 일"

"통합은 항구적인 재정 지원과 인사·사업·조직권 보장돼 있는 법안 만들 때만 가능"

이장우 대전시장(사진=모석봉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보 의견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당 중심의 법안으로는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법사위의 유보 의견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 문제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이라는 기초 설계를 제대로 안 하면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대전충남 스스로 지역이 일궈낼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이 보장돼 있는 법안을 만들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중심의 법안은 완전히 이를 뭉갠 법안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전충남 통합 문제는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하고 더 나아가 항구적인 재정 지원과 인사·사업·조직권이 보장돼 있는 법안을 만들 때 만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때문에 법안 통과가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지,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결국 시도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건 호도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만들지 않은 본인들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 때 통합법안과 통합시장을 추진하는 것이 적기라는 이야기와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할 수 있느냐는 여론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은 단기 몇 개월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와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며 "또 전문가의 조언과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반영할 때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졸속으로 통합하면 극심한 혼란이 따르고, 국민에게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